평가제: 시기, 방식, 수익과의 관계

•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받아요. 한국보육진흥원이 맡아서 해요.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만 빠져요.
• A~D 등급이 없어졌어요. 2024년 7월 3일부터 개정 평가제가 시행됐고, 2024년 10월 현장평가부터 등급 대신 6개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가 나와요. 서류보다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가해요.
• 거부하면 처분받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받으면 시정명령 대상이에요.

간접 확인아래는 기사나, 등급제 시절(개편 전)의 2024년 평가 매뉴얼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개편 뒤에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주기가 3년으로 통일됐어요. 예전에는 A·B등급 3년, C·D등급 2년이었어요.
• 3년은 어린이집마다 따로 세요. 정해진 연도에 다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이집이 지난 평가 결과를 최종 통보받은 날부터 주기가 시작돼요.
• 새로 연 어린이집은 약 1년 뒤에 처음 받아요. 개원하고 6개월이 지나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고, 선정 통보 6개월 뒤에 현장평가를 해요.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주기와 별도로 시기가 정해져요.
• 평가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요. 현장평가 6개월 전에 1차 통보, 2개월 전에 확정 통보를 해요. 확정 통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차례로 해요.
• 현장평가는 하루예요. 평가자 2명(정원 100명 이상은 3명)이 아침에 와서 하루 동안 봐요. 관찰할 반은 무작위로 2개 반을 뽑아요. 어느 주에 올지는 미리 알려 주고, 그 주에는 행사 없이 평소 일과대로 지내야 해요.
• 준비 문서가 7종으로 줄었어요. 운영계획, 월간·주간 보육계획, 보육일지, 영유아 평가 기록, 부모 면담 기록 등이라고 해요.

근거 미확인아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예전 등급이 언제까지 표시되는지 개편 전에 평가받은 곳은 다음 평가 때까지 예전 등급(A~D)이 표시될 것으로 짐작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정보공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평가 결과가 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렇게 확인됐어요.

• 보조교사 지원 선정 지자체가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을 고를 때 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어요.
• 국공립 재위탁 심사 심사 서류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자료로 '평가'가 예시돼 있어요.

근거 미확인아래는 확인하지 못했거나 추론이에요.

• 보육료·인건비와 직접 연동되는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육료나 인건비를 달리 준다는 규정은 지침에서 찾지 못했어요. 없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운영비를 더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에 평가 결과가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정해요.
• 아이 모집에 미치는 영향 결과가 공개되니 부모 선택에 영향을 주고, 수입이 '아이 수 × 단가'인 민간·가정에 중요할 것이라는 추론이에요.
• 평가를 앞두고 선생님 일이 늘어난다 서류 정리와 환경 정비가 겹쳐 돌봄 시간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이 시기에 알림장이 짧아지거나 사진이 줄 수 있다는 것도 짐작이에요.
• 국공립이 평가를 더 신경 쓰는지 평가는 모든 어린이집이 똑같이 받아요(확인됨). 재위탁 심사에 쓰이니 국공립이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건 추론이에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정리하고 한 번 다시 대조했어요. 회계 규칙과 국공립 재위탁 심사 기준은 2025년도 부록, CCTV는 영유아보육법,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검색 결과,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와 2024년 평가 매뉴얼(개편 전 판)을 참고했어요.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실제 운영은 어린이집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