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이 선호되는 이유

• 인건비를 정부가 대요. 국공립 같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정부가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정부 호봉표에 따라 지급해요. 민간·가정은 호봉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돼요.
• 운영자가 건물 주인이 아니에요. 지자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을 5년씩 위탁받아 운영하고, 다시 맡을 때 심사를 받아요.
• 같은 운영자가 10년, 20년 할 수도 있어요. 5년이 끝나면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운영자에게 다시 맡길 수 있어요(재위탁). 지자체가 조례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심사에서 떨어지면 공개경쟁으로 새 운영자를 뽑고, 기존 운영자도 다시 지원할 수 있어요. 원장 나이가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에 가까운 경우 등에는 위탁기간을 3~5년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3~5세 때 추가 부담이 없어요. 민간·가정 같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3~5세반에서 시·도가 정한 한도 안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어요. 0~2세는 어느 종류든 보육료 차이가 없어요.

국공립도 실제 운영은 위탁받은 운영자와 원장이 해요. 국공립 여부는 출발점으로만 보고, 실제 판단은 체크리스트의 '선생님 관찰'과 담임 근속연수로 하세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정리하고 한 번 다시 대조했어요. 회계 규칙과 국공립 재위탁 심사 기준은 2025년도 부록, CCTV는 영유아보육법,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검색 결과,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와 2024년 평가 매뉴얼(개편 전 판)을 참고했어요.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실제 운영은 어린이집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