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만드는 조건

국공립은 국가나 지자체가 인가 절차 없이 직접 세우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열 수 있어요.

• 지역에 자리가 남으면 새로 못 열 수 있어요. 그 지역 어린이집 정원이 보육 수요보다 많으면 지자체가 신규 인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국공립, 아파트 단지 의무어린이집, 직장·협동·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 보육실은 1층이 원칙이에요.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면 5층까지 가능하지만, 이때도 영아반은 1층에 먼저 둬요. 지하층에는 보육실을 둘 수 없어요.
• 면적으로 정원이 정해져요. 아이 1명당 어린이집 전용면적 4.29㎡, 보육실 2.64㎡가 필요해요. 정원 50명 이상이면 놀이터(1명당 3.5㎡)도 있어야 해요.
• 꼭 있어야 하는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교사실이에요. 정원 50명 이상이면 놀이터가 더해져요.
•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인 회사가 있어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접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해요. 사업주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야 해요.
• 운영자가 바뀌기도 해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표자 변경 인가를 받아요. 3년 안에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고액 권리금이 오간 곳은 지자체가 정원을 줄이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정리하고 한 번 다시 대조했어요. 회계 규칙과 국공립 재위탁 심사 기준은 2025년도 부록, CCTV는 영유아보육법,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검색 결과,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와 2024년 평가 매뉴얼(개편 전 판)을 참고했어요.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실제 운영은 어린이집마다 달라요.